보도자료

제목 ‘인터넷은행 출범 한 달’…은산법 등 정치적 이슈가 최대 변수
첨부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시 2017-05-02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된 케이뱅크는 지난달 3일 영업을 개시한 후 25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 신규 계좌는 지난해 은행권 비대면 채널 개설 건수인 15만5000건을 불과 8일 만에 돌파했다. 

케이뱅크 돌풍에 깜짝 놀란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며 고객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앞 다퉈 내놨다. 일부 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를 내리는 등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케이뱅크가 금융당국의 기대처럼 은행권의 ‘메기 효과’를 일으켰지만, 연착륙을 방해하는 불안 요소는 곳곳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 문제, 차별성 강화 등 미흡한 점들을 서둘러 해결해야 반짝 흥행으로 끝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수신액과 여신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각각 3000억 원,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목표인 5000억 원, 4000억 원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수신액과 여신액이 증가한 것은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고,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에서 가장 인기 좋은 수신 상품은 ‘코드K 정기예금’이다. 이자만 연간 2%대를 준다. 금리가 1% 초반대인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챙겨주니 고객들의 가입률이 높다.

대출 상품 중에서는 ‘직장인K 신용대출’이 대표 상품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2.68%인데 일반 대출 상품처럼 갚을 수 있고, 마이너스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요건에 따라 0.60%의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다. 

케이뱅크가 입소문을 타며 초반 영업에 성공했지만, 건전성 측면에서는 위협적이다.
통상 은행은 대출이 많아질수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악화한다.

케이뱅크는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BIS 비율을 12%로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사용하면서 절반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출로만 200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케이뱅크 측은 수신액이 더해지며 대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절한 시점에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BIS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케이뱅크가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업계는 연말께 케이뱅크의 BIS비율이 규제 하한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이다.

케이뱅크를 KT 등 산업자본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면 BIS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BIS 비율은 대출금을 포함한 위험자산을 자본금으로 나눈 수치다.

그러나 현재는 KT가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은행이 유상증자할 때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해야 하는 만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케이뱅크는 KT 8%, 우리은행 10%, GS리테일 10%, NH투자증권 10%, 다날 10%, 한화생명 10% 등의 주주들로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은산분리 완화 반대 방침은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더욱 부담되고 있다.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면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케이뱅크의 성장세의 걸림돌은 또 있다.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카카오뱅크의 출범은 과열 경쟁 우려를 낳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겨냥한 시중은행들의 경쟁 전략도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별점도 부족하다. 간편 송금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 가입 등은 시중은행에서도 진행해 왔다. 

GS25 편의점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은행 업무는 아직 불편한 점이 많다. 모든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해 나가야 할 과제다. 

장효진, 남주현 기자 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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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86798#csidx5a47066c442b74d925da1b8b7211169